벌금 및 합의금 특약, 실제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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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합의금 특약, 실제 적용 기준은
보험종류 : 운전자보험조회수 : 16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및 합의금 특약은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보장입니다. 하지만 막상 청구하려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기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벌금형 선고)
- 보험 가입자가 사고 책임자일 경우만 해당
- 적용 제외: 음주·약물 운전, 무면허, 고의 사고, 뺑소니 등
보장 한도
- 상품마다 2천만~3천만 원 수준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선고 벌금과 약관 한도 중 낮은 금액이 적용
- 예: 벌금 2,500만 원 선고, 한도 2천만 원 → 보험사는 2천만 원까지만 지급
보장 개시 시점
- 일부 상품: 재판 결과 확정 후 지급
- 최근 상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및 벌금 보장 가능
-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적용 대상
-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치료비, 합의금
- 보험 가입자가 법적 책임자로 확인된 경우
- 적용 제외: 음주운전, 무면허, 고의 사고 등
보장 한도
- 보험사와 상품별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
- 실제 지급액은 실제 합의금과 보장 한도 중 낮은 금액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 상대방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
- 합의금 청구 시 합의서, 영수증, 치료비 내역 제출 필요
- 보험사가 약관과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사례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실 사고
- 벌금 1,5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발생
- 가입한 보험 벌금 한도 2천만 원, 합의금 한도 2천만 원 → 전액 지급 가능
사례 2: 음주운전 사고
- 벌금 2,000만 원, 합의금 1,500만 원
- 음주운전은 약관 제외 → 보험금 지급 불가
사례 3: 일반 교차로 사고
- 벌금 2,500만 원, 합의금 3,000만 원
- 보험 한도: 벌금 2천만 원, 합의금 2천만 원 → 일부만 보험으로 지원, 나머지는 운전자 부담

벌금 및 합의금 특약은 운전자의 법적·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만, 약관 조건과 한도, 적용 제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고 청구하면, 벌금과 합의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전자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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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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