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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5


운전자보험 추천 질문 : 형사책임 보장은 모두 다 되나요?





항상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지만 365일 기계도 아닌데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야근과 특근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박 졸거나 주의력이 분산되는 순간, 아차 하고 신호위반을 할 때 정상주행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인 대인이나 대물처리를 해주지만 형사책임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 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모든 형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걸까요?




운전자보험 추천 질문 : 형사책임 보장은 모두 다 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에도 유명 탤런트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안전기물을 부수고 옆 변압기까지 쓰러뜨려 주변 상가가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전 숙취는 의외로 많은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녁에 술을 먹고 잠을 잔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운전을 할 때 운전자본인은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지만 체내 혈중 알코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숙취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결국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들어가서 음주운전이 적발 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손해 비용, 즉 벌금이나 상대방 피해 치료비용 등을 모두 자비로 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형사상 책임을 보장해주지만
음주와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 3가지 요인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추천 질문 : 형사책임 보장은 모두 다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상대방 치료비, 상대방 차량수리비, 벌금, 합의금 모두 다 본인이 내야하고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도 되기 힘듭니다. 갱신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많이 할증됩니다.

음주와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겠죠.

운전자보험은 요즘처럼 교통법이 운전자에게 엄격해진 시기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전에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2~3곳을 비교한 후 가장 합리적인 곳으로 선택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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