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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6


운전자보험 필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알면 이해됩니다.





추석연휴 잘 지내고 오셨나요? 그리운 고향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자가용을 몰고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도 새벽에 일찌감치 나섰는데요. 그런데 다들 같은 마음인지 새벽에 나오셔서 그 시간대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더 밀리더라구요. 다음부터는 더 일찍 나가던지 아니면 좀 늦게 나가던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거리 운전은 정말 피곤한데요. 운전은 고강도 집중이 필요한데 피로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사고가 좀 커지면 부족해집니다. 그럴때 요긴하게 쓰이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을 오래 하셨어도 운전자보험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뉴스를 신경써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법에서 운전자에 대한 책임에 무게를 점점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 처벌 따위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래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자동차보험을 들었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로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내게 되는거죠.

하지만 그 중에도 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가게 됩니다.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차량보험을 들었어도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알면 이해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종합에 가입되어있는지가 중요하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라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더라도 자동차종합과 운전자보험에 들었다면 구속되지 않지만 미가입자라면 구속조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사고가 나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부분만 해결해주고 형사 부분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서 풀던지 안되면 처벌로 갑니다.

가장 필요한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운전자보험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운전자보험 3대 보장 중 하나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인데 큰 액수의 합의금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들었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기때문에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작은 범위 밖의 피해자 치료비와 합의금은 모두 운전자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가게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차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망 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로 가는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괜찮습니다. 벌금도 내야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형사적 처벌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알면 이해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강화가 되고 교통약자를 우선시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안전 운전을 해야하지만 개인이 조심해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을 해서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만원~3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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